나랏돈 부정하게 받으면 최대 5배까지 물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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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신경진 기자] 올해 1월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돼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속이거나 부풀려 청구하다 적발되면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이를 내지 않으면 낼 때까지 행정청의 누리집에 명단 등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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