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비대위, 폐쇄 피해액 1조5천억 이상 주장
이경 기사입력  2017/02/07 [09:34]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 뉴스포커스

 

개성공단이 문을 닫은 지 오는 10일로 1년, 공단 입주 기업들은 1조5천억 원이 넘는 피해액 가운데 '공단 가동 중단' 결정의 주체인 정부로부터 3분의 1도 채 보상받지 못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7일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협회가 집계한 소속 회원사의 실제 피해액은 1조5천억원 이상이다.

 

비대위는 지난해 2월 10일 통일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발표한 뒤 이틀 만인 같은 달 12일 발족한 개성공단기업협회의 비상조직이다. 집계 피해액은 지난해 3~5월 진행한 120여 개 입주 기업에 대한 '피해 실태조사' 결과에 이후 추가 신고된 피해 내용을 합산한 것이다.

 

대부분 단지에 버려두고 온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투자자산의 피해액이 5천936억 원에 이른다. 폐쇄 당시 섬유·피혁 한 조각이라도 더 실어오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 피해도 무려 2천452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공단 폐쇄로 납기 등을 지키지 못해 업체들이 물어낸 위약금이 1천484억 원, 개성 현지 미수금이 375억 원, 개성공단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지난해 연간 영업손실이 3천147억 원, 거래처에 대한 영업권 상실에 따른 손해가 2천10억 원으로 각각 추산됐다.

 

현재 123개의 입주 기업 가운데 11개는 완전 휴업 상태다. 개성공단이 아닌 국내외 지역의 기존 공장 또는 신규 공장에서 생산을 이어가는 기업은 75곳(61%), '고육지책으로 '재하도급 방식'으로 수주한 물량을 처리하는 곳이 36곳이다.

 

1조5천억 원을 웃도는 피해액 가운데 정부가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은 모두 4천838억 원, 전체의 32% 정도에 불과하다는 게 비대위의 주장이다.

 

이런 정부의 피해 지원 규모(4천838억 원)는 정부가 직접 사실관계 확인을 마친 피해액 7천860억 원과 비교해도 62% 수준이다.

 

정부의 실제 지원액이 업계 추산 실제 피해액은 물론 정부가 확인한 피해액의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정부가 '보험 원칙' 등을 내세워 지원 한도와 비율을 정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통일부 측은 개성공단 기업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지원에 남북경협보험금, 무역보험금 등이 사용되는데) 100% 지원은 보험제도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피해 당사자인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입장은 전혀 달라 앞으로도 피해에 따른 보상액에 합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필자의 다른기사메일로 보내기인쇄하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포커스




통계청, 생선회 가격 13년여만에 최대폭 하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