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률 66%…목표치 또 미달
허승혜 기사입력  2018/01/1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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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17년 기초연금을 받은 노인이 9월 기준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727만 4천80명 중에서 484만 3천122명으로 수급률 66.6%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다시 정부 목표 수급률(70%)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못 받은 노인이 여전히 많은 것이다.

 

복지부는 수급률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로 거주 불명자(10만명)와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연금 일시금 수급자(12만 명), 기타 소득·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선정기준액을 노인 단독가구는 2017년 119만 원에서 131만 원으로, 노인 부부 가구는 2017년 190만 4천 원에서 209만 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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