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상반기 세금 작년보다 1조원 덜 걷혀
이경 기사입력  2019/08/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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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세금이 작년보다 1조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되는 등 최근 4년 동안 계속된 세수 호황이 종료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를 보면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156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원 줄었다.

 

예산 기준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0.5%포인트 하락한 53.0%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이란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누적 국세 수입은 지난 2월부터 5개월 연속 1년 전보다 적었다.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1조8천억원)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6월 국세 수입은 16조7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천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법인세는 2조7천억원이 걷혀 1천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7조원이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확대에 따른 종합소득세 증가 등으로 4천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2조5천억원으로 2천억원 늘었다. 수출 부진에 따른 환급 감소 영향으로 풀이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조1천억원이 걷혔다. 유류세 인하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천억원 감소했다.

 

상반기 세외수입은 14조1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천억원 감소했다. 기금수입은 75조7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9천억원 증가했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상반기 총수입은 246조원으로 1년 전보다 2조3천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284조5천억원으로 37조2천억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6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38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59조5천억원 적자였다.

 

6월까지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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