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2065년 총지출 754조원…올해의 11배"
허승혜 기사입력  2019/10/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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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됨에 따라 2065년이면 총지출이 올해의 11배에 해당하는 754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장기추계 결과가 나왔다.

 

올해 건보 총지출 추정 규모인 69조2천억원의 10.9배 수준으로, 해당 시점 국내총생산(GDP)의 10.5%로 추정된다.

 

국민 의료비 대비 공공의료비 비중은 2017년 58.2%에서 꾸준히 상승해 2055년부터 70.0%에 도달할 전망이다.

 

2023년 이후 신규 보장성 강화는 전혀 반영하지 않는 기본 시나리오에서도 2065년 건보 총지출은 549조6천억원, 보험료율은 18.3%로 제시됐다.

 

현재 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한다.

 

즉, 기준 보험금에 대한 가입자의 비용 부담 상한선을 8%로 묶어둔 셈이다. 향후 건보 재정 적자를 막기 위해 '8% 룰'과 관련된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현행대로 보험료율이 8%로 유지된다면 수천조원의 누적 적자를 피하기 어렵다.

 

건강보험공단 내부 자료에 따르면 시계열 모형을 바탕으로 보험료율을 8%로 유지할 경우 2060년 당기 수지 적자 전망치는 239조2천억원, 누적 적자는 3천459조7천억원으로 예측됐다

.

총지출은 471조원(GDP의 7.3%)에 불과하지만, 보험료율 동결로 총수입이 231조8천억원에 그치면서 나타나는 결과다.

 

이마저도 시계열 모형의 특성상 총지출 장기 전망치가 상대적으로 적게 잡혔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그간 OECD 방식으로 건강보험 지출 전망을 추계했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부터 시계열 모형을 채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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