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완화 공시가 6억 이하로 가닥…"발표임박"
뉴스포커스 인터넷뉴스팀 기사입력  2020/11/0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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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담 완화 기준을 놓고 격론을 벌였던 당정청이 결국 청와대의 원안인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조절해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재산세 완화 대상 등에 대해)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다”며 “재산세 문제는 세부 사항을 정리하는 대로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결국 1주택 보유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6억 원 이하로 기준을 정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재산세율을 0.03∼0.05%포인트가량 낮추는 최종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한다.

 

정부와 청와대는 공시가격 6억원을, 내년 재보선을 앞둔 민주당은 9억원을 주장해왔다. 특히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를 의식한 민주당에선 9억원 기준을 강하게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에서도 9억원은 중저가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조세 형평성을 앞세워 맞섰다. 또 지방세인 재산세가 줄어들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비수도권 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의 반발도 거셌다.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더라도 실제 세금 감면 혜택이 없어 실익이 적다고 판단한 당이 한발 물러서고, 대신 대주주 문제를 관철시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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