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법정최고금리 연 24→20% 인하
허승혜 기사입력  2020/11/1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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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일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연 24%에서 연 20%로 4%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당정협의를 거쳐 최근 저금리 기조와 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이같이 최고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최고금리 인하로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의 과도한 이자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20% 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약 87%인 208만명(14조2천억원)의 이자 부담이 매년 4천830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13%인 31만6천명(2조원)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이중 3만9천명(2천300억원)은 불법사금융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금융위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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