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등 전국 83만6천호 공급
뉴스포커스 인터넷뉴스팀 기사입력  2021/02/05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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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등 대도시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에 대해선 정부가 직접 지구지정을 하고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끄는 공공주택 사업이 시행된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3천호 등 전국에 83만6천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한다는 목표가 설정됐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현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공급 대책 중 현 정부 최대 규모다.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유형이 신설되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도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된다.

 

이들 사업에는 법정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돼 일조권이나 높이제한 등 각종 도시규제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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